전력판매가격 20년 장기계약도입

신재생에너지 활성화제도 2017년 1/4분기 시행

  • 장기 고정가격(SMP+REC) 계약제도 도입
  • 전력판매가격(SMP)과 신 재생공급인증서(REC) 가격의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.

* 모든 발전사업자가 태양광시장에 참여
* 장기계약 의무화 하는 제도
* 금융기관,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 자금지원 원활 기대

*자료참조:산업통상자원부 구매계획시스템 개선뉴스 (2016. 11.30)

 

발전비중 : ('14)14.6% → ('30)22~24%

'30년까지 '05년 대비 60~65% 감축(원단위)
 
  • '20년까지 태양광 150GW, 풍력 250GW 설치 목표
  • 비화석에너지(원자력+재생) 소비 비중 목표 : ('13)10.7% → ('30)20%

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

1차 에너지
'35년 11.0% 달성 목표

'14년~'35년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 6.3% 1차 에너지 수요 연평균 증가율 0.7%

전력
'35년 13.4% 달성 목표

'14년~'35년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 5.8% 전력 수요 연평균 증가율 1.8%

원별로는 폐기물의 비중이 크게 감소. 동 감소분을 태양광과 풍력이 대체 전망

*원별비중(%, '12 → '35) : 폐기물(68.4 → 29.2), 풍력(2-2 → 18.2), 태양광(2.7 → 14.1), 연료전지(0.9 → 6.8)

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평가

보급현황 및 평가

  • '15년말 1차 에너지 비중은 4.5%로 목표 3.8% 대비 초과달성
  • 선진국에 비해서는 신재생 보급량이 미흡하여 지속적 노력 필요
    *OECD 34개국 중 1차 에너지 대비 비중(1.5%) 모두 최하위('15년. IEA)
  • 신재생에너지 믹스를 태양광, 풍력 중심으로 전환노력 필요
    *설비용량 원별비중(15년 누계, %) : 태양광 27, 풍력 6, 바이오 14, 수력 13, 폐기물 35

 

보급제도

  • 태양광+ESS 연계시 공급인증서(REC) 부여('16.6~)
  • 국내 도서지역에 '신재생에너지 + ESS' 사업 확산

태양광 REC 가중치 5.0부여

태양광 연계 ESS설비 목적

  • 낮에 생산되는 전기를 충전하고 저녁시간에 방전 유도하여,
    낮에 최대발전으로 생기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 완화
    가을과 겨울밤에 생기는 높은 전기수요에 대응

태양광 연계 ESS설비 REC 가중치

  • '17년 까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 5.0 부여 발표('16.9.19)
    • 태양광설비로부터 10시부터 16시까지 배터리에 충전하여 그 외 시간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적용
      * '18년 부터는 보급여건 등을 점검해 가중치 조정할 계획
      ** (참고) 풍력연계 ESS 가중치 : 5.5('15) → 5.0('16) → 4.5('17)
태양광 연계 ESS 공급인증서 가중치
발전설비 피크시간 발전설비 피크 외 시간
0 '16년 ~ '17년
5.0

* 태양광 발전설비 피크시간 : 10시 ~ 16시

* 자료참조 : ESS 및 신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(2016. 12. 1) 자료입니다.

 

활성화

태양광 및 비 태양광시장 통합시장운영

  • RPS 시장은 의무량 및 이행실적이 단일화된 시장으로 추진
  • 태양광 사업규모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장운영 및 비용보전 방식 결정
  • 소규모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지속운영

통합시장
운영방향

의무공급량
총 의무공급량 (태양광 별도 의무량 없음)
이행실적제출
원 별 구분없이 하나로 제출
공급인증서 거래
거래시장 통합운영
이행비용보전
이행수단별 비용보전

태양광 통합시장 실천방향

  • 에너지원 별
    균형보급
    • 자율이행계획 관리를 통해 특정에너지로의 쏠림 현상방지
    • 시장통합 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설정 용이
  • 태양광시장
    지속지원
    • 별도 의무량 운영기한 종료에도 불구하고,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지속 유지
    • 설치단가 하락, 시장확대 등으로 안정화된 태양광 시장 성장 지원 가능
  • 소규모사업자
    지원
    •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지속운영
    • 소규모사업자 (100kW)미만 발전소 우선선정비율 확대 (30% → 50%)
  • 적정 비용보전
    체계마련
    • 공급인증서의 이행수단별로 구분하여 이용비용 산정
    • 태양광과 비 태양광의 기준가격을 단일화 합리적 가격경쟁 도모
    • 소규모사업자 (100kW)미만 발전소 우선선정비율 확대 (30% → 50%)

에너지 체계의 장기비전

기후 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체계는 2050년 경이면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 의존비율을 50%이상 유지하도록 요구

이 요구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%인 우리 경제의 에너지 자립화 목표에도 부합

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전기로 전환되므로 에너지의 전기화에도 기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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