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정책추진방향

'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% 달성
규제완화 등 제도개선
  • 입지·환경 등 규제완화
  • RPS 의무비율상향 및 제도개선
  •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
투자 활성화
  • 공기업 선도 투자
  • 금융·세제 지원 확대
  • 신시장 창출
해외진출 확대
  • 대(공)-중소·중견 동반 해외진출 확대
  •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
  • ODA, GCF 등 자금 활용
기술경쟁력 강화
  • 신재생 R&D 대폭 확대
  • 실증·클러스터 조성
  • R&D-보급 연계 강화
수용성 제고
  •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주민참여형 모델 확산
  • 홍보 및 교육강화

제도개선 사항('16.7, 신산업대책)

신재생에너지

규제완화
  • (접속) 1MW이하 태양광·풍력 전력망 접속 무조건 허용
  • (요금절감) 대형 건물 태양광 전기요금 상계 전면 확대(50kW이하 → 1,000kW이하)
  • (기업형 프로슈머) 10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발전 판매 겸업 허용
지원제도
  • (RPS) 의무비율 상향 (('18) 4.5% → 5.0%, ('20) 6.0% → 7.0%)
  • (투자) 신재생 8大 프로젝트로 석탄화력 5기 규모 (2.3GW) 태양광·풍력 투자
  • (판매) 자가용태양광의 남는 전기 무제한 판매 허용 (발전량의 50% → 100%)

에너지저장장치

보급제도
  • 태양광+ESS 연계시 공급인증서(REC) 부여('16.6~)
  • 국내 도서지역에 '신재생에너지 + ESS' 사업 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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