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

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

  •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  • 목적 : 신재생에너지 이용·보급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

[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]

 

공급의무자

  •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(신·재생에너지 설비 제외)를 보유한 자
  •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수자원공사
    공급의무자 : 18개 발전사 (한국전력+민간발전사+공공기관 등 포함)

[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8조의 3]

 

RPS 의무이행 제도

RPS 의무이행여건 개선

  • (의무공급량 조정) 이행여건을 감안하여 10%공급 목표달성시기를 2년연장 ('22년 → '24년)
    해당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~
    의무비율(%) 기존 2.0 2.5 3.0 3.5 4.0 5.0 6.0 7.0 8.0 9.0 10.0 10.0 10.0
    변경* 2.0 2.5 3.0 3.0 3.5 4.0 4.5 5.0 6.0 7.0 8.0 9.0 10.0
  • (시장통합)태양광-비태양광 시장을 통합('16년 이후)하여 선택권을 다양화
  • (의무이행 유연성강화)이행연기 요건을 개선*하여 발전사들의 의무이행 유연성 강화
    연기 가능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까지로 연장

RPS 가중치 합리화

  • (태양광) 설치유형·규모별 가중치로 투자를 활성화
  • (비태양광) 해상풍력, 조력, 지열 등에 변동형 가중치 도입, ESS 설치시 가중치 도입 등 관련산업 투자 촉진
    REC 현물시장 개설 주기 확대(원별 월1회 → 월2회) 등 거래시스템 개선

소규모 지원 강화

  • 발전사와 장기계약이 가능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지원을 지속 확대
    *('12~'13)100MW → ('14~'15)150MW → ('16~'17)200MW → ('18~'19)250MW

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수익구조

전력판매수익 = SMP+REC

 

* 연 매출액 = 연간발전량*(SMP+REC*가중치)

* SMP : (System Marginal Price) 전력 판매가격(한국전력)
* REC : (Renewable Energy Certificate) 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가격

REC공급인증 거래시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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